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 채무자로 장래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법률 조정을 통하여 일정 채무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개인 채무자가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법원에서 조정받은 변제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 등의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원이 조정하여 주는 절차로 모든 채무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2012년 최저생계비 현황

1인 가족 - \ 560,000 ~ 830,000
2인 가족 - \ 950,000 ~ 1,400,000
3인 가족 - \ 1,220,000 ~ 1,800,000
4인 가족 - \ 1,500,000 ~ 2,200,000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가 가능한 사람   -  소득 증명이 되는 사람   -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안 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하게 납입 가능한 사람   -  배우자나 부모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사채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나 파출부 등의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단,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의 경우 5억 미만, 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채무가 그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대략 3~6개월쯤 소요됩니다.

접수를 하면 대개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서류 접수 이후 10일~2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통상 2회 정도의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고
보정서 접수까지 완료되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약 한달 후 채권자 집회를 하는데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채무자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집회까지 끝나면 2주~ 한달 이후에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되고
개인회생 신청자의 집행에 대하여 해지권한이 생기게 됩니다.(가압류, 통장 지급정지, 급여 압류 등)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부채의 해결이 가능하다. (은행, 카드, 세금, 사채, 통신요금, 보증채무 등) 
- 채권자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재산을(전새 보증금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
- 소유한 재산이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해주므로 또 다른 채무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그러한 사실은 본인, 채권자, 법원만 알수 있음.
- 부모, 자녀 등 가족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
- 개인회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조정과 혜택은 신청인 본인만 해당됨.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정부인지 3만원
송달료는 1회 \3,010 인데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는 사이 이자는 더욱 불어나
끝내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렇듯 채무자가 수입은 있으나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경우
법률 조정으로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조정받은 변제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가능성이 있을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도록 자세하게 밝히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률적인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접수를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부담없이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한 진단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개인회생 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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